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리기업인 실손보험사의 권한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공보험과 동등한 선상에 놓고 감독하는 것이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의견 수렴 후에는 법안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 신설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 관련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공기관, 요양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료는 요양급여비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진료정보 등이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정부 입법안, 20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 사실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등장한 바 있다.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아예 '공사보험연계법'을 만들어 발의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종석‧성일종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건강보험 확대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비급여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담아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입법 공청회까지 가졌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이번에는 유관 정부 부처가 합심해서 내놓은 것. 국회의원 입법과 다른 점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법, 보험업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유다. 국회 관련위원회 심의 의결, 본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의료비 지출 관리 주무부처는 복지부" 공사보험 연계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료계는 입법예고 소식과 동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공보험과 사보험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을 복지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받으면 된다"라며 "실손보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복지부가 판단에 금융위에 권고의견을 내고 이를 금융위가 추진하면 된다"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발 문제를 공보험과 연결 지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상품 설계상의 문제"라며 "소비자가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선택하도록, 더 많은 의료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설계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감소하고 있다"라며 "실태조사 항목 및 자료 활용 범위는 비급여 영역이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항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국민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내는 것은 크게 문제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리기업인 보험사를 보험업법으로 관리하는 금융위가 진료정보,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법적으로 복지부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 부담을 줄이려면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금융위에 요청하면 되는 문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이미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급여에 대해 굳이 따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제도 개선 과제 및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 설명을 하도록 법조문을 만들고, 비급여 진료비 제출 대상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 분석, 공개 대상을 장관이 정해서 운영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는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전 그 비용을 먼저 설명토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까지는 사전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확정한 후 12월 중 고시를 개정한다는 게 로드맵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설명'이 일상화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명의 의무가 의료분쟁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 된 만큼 병의원은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수가 됐다. 일부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에 대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설명 동의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한 병원장은 "진료비 수납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 비급여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까지 받고 있다. 다만 설명의 주체가 간호인력일 뿐"이라며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을 차트에 쓰든, 구두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있다"라며 "법 조항으로 명문화가 되면 구두로 설명했는데 환자가 못 들었다며 버티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공개 대상을 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무리한 개입'이라는 시각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대상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으로 필수의료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적다"라며 "비급여 공개 대상을 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 등과 관계없이 모든 비급여를 정부 아래 두고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 의무만 가중하는 것일 뿐 혜택은 없고 제도 순응을 위한 유인 기전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비급여 비용 문제는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 신뢰 부분 인데 이런 것까지 명문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다른 규제로 느껴져 아쉽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15일 복지부 정기인사 소식에 병원계가 들썩했다. 특히 최근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호흡을 맞추며 수련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은 당황한 표정이다. 이스란 과장에 이어 손영래 의료자원과장이 수련환경평가위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복지부 인사 발표 직후, 수련환경평가위 한 위원은 "지난 주 회의에서도 앞으로 수련환경 평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인사 이동과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없었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무슨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면서 "유관 단체 및 기관과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이제 막 6개월 지난 이스란 과장을 왜 갑자기 보육정책과로 옮기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후임으로 손영래 과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당시 손 과장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상대가치개편,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진료의뢰회송 시스템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 의사 출신인 그의 기획력과 추진력에 의료단체 관계자들은 "얄미울 정도로 빈틈이 없다"며 혀를 내두른 바 있다. 그런 손 과장을 굳이 이 시점에 의료자원정책과장직을 맡기는 데에는 숨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현재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를 총괄해 이끌어야 한다. 앞서 이스란 과장은 지난해 7월 28일, 임을기 전 과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진행하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병원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의지를 보여 병원계와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던 찰나였다. 게다가 이제 막 닻을 올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하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이 나자 병원계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이스란 과장도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하지만 카운터 파트너로서 유연함과 성실함을 보여줬는데 아쉽다"면서 "앞으로 손 과장과 다시 호흡을 잘 맞춰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근 병원계에 회자되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의 대규모 채용과 이동이 전제가 되는 이유로 각 병원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 가운데 큰 파장을 일으킨 병원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대병원이다.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간호사만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질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의무 채용 인원만큼 간호사를 더 뽑는 별도의 인력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방침. 쉽게 말해 정부의 안으로는 의료질을 보장할 수 없으니 독자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방침에 이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을 진행중인 병원들은 적지않게 놀라는 눈치다. 또한 먼저 시작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대병원이 포문을 열면 결국 방침이 수정되지 않겠냐는 것. 서울대병원이 저런 자신감을 보이는데는 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러한 병원들의 의구심에 호응이라도 하려는 듯 서울대병원의 배짱에 정부도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무조건 간호조무사를 뽑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다 서울대병원이 독자 모델을 발표하자 의료 질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결국 간호사만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델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의견. 서울대병원의 배짱이 먹혀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이러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서울대병원이 가지는 상징성과 타 병원에 미치는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미 수차례의 전력도 자신감의 원천이 됐다. 지난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봐도 그렇다. 전국의 각 대학병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맞춰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조차 내지 않았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태도에 고개를 굽힌 것은 오히려 정부였다. 서울대병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마감일을 수개월씩 연장하며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베짱이 멱혀 들어간 또 하나의 사건이다. 물론 서울대병원은 국내 의학과 의료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공이 예외 조항의 근거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법과 제도에 예외가 많아질 수록 제도는 누더기로 변해가고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전국 각 대학병원들은 제도에 참여하기 전에 서울대병원의 방침을 먼저 살피는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괜히 서울대병원보다 먼저 시작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이미 정부가 세운 제도의 원칙이 무너지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기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취소해야 하고 간호사만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도 예외를 둬선 안된다. 법과 제도는 원칙이 생명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민의료비 경감정책 체험수기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비급여 제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선 등 가계 부담을 낮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민의료비 경감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사례이며 정책 수혜자 및 그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A4용지 3~4매(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여 5월 10일 18시까지 전자우편(soojinkim15@nhi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 14편의 당선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6월 중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3명) 각 30만원, 장려상(10명) 각 1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거나, 급여보장실 체험수기 담당자(033-736-3182)에게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고부담 비급여 제도 개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존경하는 병원 임직원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 병원사(史)에 영원히 기억될 혼돈과 시련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르스 발생으로 국민건강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고 일하는 우리나라 병원 전체가 메르스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였고 그 상처가 너무나 크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모든 병원들이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대처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였고 사회적 위상을 높여, 우리 병원인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병원계 숙원 중 하나였던 식대수가 인상 및 조정기전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개선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째를 맞은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연착륙과 다양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이끌어낸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5의 성공은 병원계의 내실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해가 주마등(走馬燈)처럼 지나갔지만 2016년 새해에도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현안들로 인해 병원계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비급여제도 개편(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포괄간호서비스)으로 인한 병원 현장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 병원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전공의 특별법과 약품비 조기 지급 법제화로 인한 재정 부담까지 더해져 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무상의료 등을 앞세웠던 지난 제19대 총선처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병원인 여러분! 병원협회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겠습니다. 먼 곳까지 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파도를 헤치며 배를 달리듯이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의료계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현실에 부합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저수가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중인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식대수가 조정기전, 실손실보상의 원칙 아래 비급여 제도 개선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 있을 수가협상 역시 잘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둘째, 병원들이 환자안전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병원 시설 및 인력강화가 병원들의 경영 부담이 되지 않게끔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이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모든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수련의 질 제고 유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철저한 수련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수련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내병원의 해외 진출의 도약대가 마련된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협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자가 진단 및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의료기관 선택은 앞으로 직능별, 지역별 또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선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의 시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진료형태 역시 의료인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로 전환되어 다학제 통합 진료가 확산되고, 개인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 질 것이며, 빅데이터가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BT의 발전에 따른 생체조직이식 및 줄기세포 치료법이 임상에 도입되고, ICT의 가파른 발전을 통해 진료제공 패턴에 폭넓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숭이의 해인 2016년을 맞아 우리 병원계 전체가 원숭이의 다재다능함을 닮기 위해 노력한다면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갑시다. 위기와 변화에는 기회 또한 동반 됩니다. 병원협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1. 1.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상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책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심평원 설립과 제도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을 책으로 소개한다. 심평원은 오는 2016년 건강보험제도 40주년을 기념해 관련 제도 도입에 공로가 큰 심평원 직원들의 소회 및 관련 내용들을 책으로 제작해 2016년 발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제도 발전 속에서 심평원 설립 및 제도 안착 과정들을 직접 설계했던 직원들을 통해 듣고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손명세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심평원이 의료보험 도입 이후 관련한 다양한 제도 도입 과정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처음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손명세 원장의 특별한 지시로 인해 최근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HIRA 40년사라는 제목으로 최근 사진촬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이면 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이하다보니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심평원까지 재직했던 일부 직원들의 경우는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을 통해 심평원의 역사를 담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설계한 당사자들에게 설계 당시 느꼈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감안해 심평원이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서만 책자에 담을 예정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EDI나 포괄수가제, DUR 등 심평원이 운영하는 중요한 제도를 설계할 때 직접 참여한 직원을 인터뷰해 도입할 때 느꼈던 어려움과 소회를 담을 것"이라며 "심평원인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한 내용만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 형식으로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며, 대부분 실장급 인사들이 될 것"이라며 "내년이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년 발간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HIRA 40년사' 제작뿐 아니라 심평원은 최근 기관 홍보대사로 '삼둥이 아빠'로 알려진 송일국씨를 위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최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병원평가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등을 주제로 한 CF를 방영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 12일 오전 63컨벤션센터에서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대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 '전국 병원장 회의'에는 400여석의 좌석의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행사는 '회의'라기 보다는 병원장들이 참담한 의료현실을 호소하는 '결의대회'에 가까웠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12일 전국병원장회의에서 무너지는 의료공급쳬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현재 의료계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병원들은 장례식 등 진료 외 수입으로 근근이 유지해왔다. 게다가 요즘에는 변변한 비급여 항목도 남아있지 않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병원은 줄줄이 도산할 것이며 환자는 병원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날 특강을 맡은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사회학과)는 "한국의 의료는 접근성, 공공성, 진료수준, 의료시설 등 모두 선진국 수준이지만 의료제도는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내 의료진이 해외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내에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병원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현실에 통탄한다"면서 병원계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병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사후평가제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정책의 단점과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식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가 정상화와 더불어 각종 보건의료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석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각 직역 대표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부회장은 "까치밥처럼 남아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 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제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 직전"이라며 중소병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저수가 정책은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병원은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강무일 총무이사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전공의 정원 감축 및 수련환경 개선,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인증평가 등이 모두 비용"이라면서 "병원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병원협의회 박진식 교육학술이사는 "전문병원 종별가산제 및 질향상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 없이는 전문병원의 질 향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노인요양병원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협회 차원에서 비상시국으로 판단,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병상공급 조절은 물론 수가제도의 실패로 요양병원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불황을 견디다 못해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은 오히려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비하며 포상을 늘려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대다수 병원들이 진료실적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달리 적자를 이유로 지원을 기피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나아가 다학제 협진에 집중적인 포상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27일 "다학제 협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물론 수익이 나는 분야가 아니지만 진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에 포상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과거 진료 실적에 따라 지급하던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해 진료의 질을 높인 성과를 포상하는 방법으로 성과급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교수 개개인이 아닌 진료팀이 이뤄낸 성과라는 판단 아래 각 센터, 클리닉, 작게는 진료팀 전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교수 개인의 진료 실적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많은 환자를 보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시스템. 특히 최근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교수 연봉까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늘려 동기를 부여하는 역발상을 들고 나온 셈이다. 특히 계량화된 진료 실적이 아닌 치료 성과를 인정하겠다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더 많은 환자를 보는 병원이 아닌 더 잘 치료하는 병원으로 가겠다는 것이 병원과 그룹의 생각"이라며 "적자가 나더라도 치료 성과가 좋다면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계속해서 성과급 제도를 보완하며 적절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지난 2012년 도입한 교수 등급제가 그 시작. 삼성서울병원은 당시 교수들의 역량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S급부터 A, B, C, D, E 등 총 6등급으로 교수의 성과를 다원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포지티브 등급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였지만 일부 교수들이 교수 줄세우기라고 반발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를 보완한 것이 바로 팀별 성과급제도다. 교수 개인이 아닌 팀이 이뤄낸 성과를 인정해 그 역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진료팀 전체가 고생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모두의 노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술 건수나 외래 환자수 등 게량화된 진료실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즉 다학제 협진 등에 노력했다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현재 추진중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골자다. 이에 대해 병원 내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굳이 비용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대한 호응이다. 삼성서울병원 A교수는 "사실 지금까지, 또한 지금도 대다수 병원에서 운영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많이 수술해야 보상을 받는 구조 아니었냐"며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무조건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이 좋은 의사라도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러한 제도는 임상이 아닌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 등 진료 지원과들은 인센티브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삼성서울병원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그러한 면에서 점 더 진일보한 시스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나한테 진료받으나 종합병원 의사에게 가나 같은 돈 낸다고 하면 다 나한테 오지 누가 거기 가겠어." 국내 암 수술의 대가인 A교수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두고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환자 부담 감소를 위해 내놓은 3대 비급여 개선안.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방점을 찍은 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형병원-종합병원 가격 장벽 무너졌다" A교수는 "지금까지 환자가 오면 나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일 뿐만 아니라 병상도 없어 특실이나 1인실에 들어가야 하니 돈이 많이 든다고 설명해 줬다"면서 "어렵지 않은 수술을 굳이 비싸게 할 필요 없으니 가격을 비교해 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후배에게 수술을 받거나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꽤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누가 그쪽으로 가겠냐"고 강조했다. 비급여 금액으로 인해 대형병원과 종합병원간에 존재하던 가격 장벽이 붕괴됐다는 말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 가산 폭을 조정해 2017년이 되면 현재 금액의 20% 수준으로 비용이 감축된다. 여기에 남은 비용은 건강보험이 50%를 지원한다. 만약 현재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100만원의 선택진료비가 들었다면 2017년에는 동일한 수술을 받는다 해도 1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선택진료의사 또한 크게 줄어든다. 2016년이 되면 선택진료 대상 의사가 진료과목별 30%로 조정되기 때문. 현재 5700명에 달하는 선택진료의사수가 2000명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병원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 과거 이같은 선택진료비에 부담을 느껴 대형병원 방문을 꺼리던 환자들도 이제는 아무런 부담없이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B대학병원의 암 센터장은 "암에 대한 보장성이 90%를 넘어서면서 빅5병원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나마 최소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것이 3대 비급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암으로 입원하면 병원비의 90%는 의료비가 아닌 선택진료비와 병실료"라며 "이러한 비용 차이가 일정 부분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내 집중현상도 우려 "수련제도도 망가질 것"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형병원에서도 일정한 의사에게 환자가 몰리는 또 다른 집중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교수들에게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가 있겠냐는 우려다. A교수는 "나한테 수술 받으나 조교수한테 수술 받으나 금액이 똑 같은데 몇달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나한테 오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수련제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술 경험을 쌓아야 하는 전임의들이나 조교수들이 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 암센터장은 "간단한 수술은 전임의나 조교수들이 맡아서 집도하며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어느 환자가 이를 원하겠느냐"며 "병원이나 교수들 입장에서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병실료 또한 같은 작용…"환자 불만도 우려" 상급병실료도 이런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은 일반 병상을 70%까지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입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B대학병원 암센터장은 "지금까지는 상급병실료가 워낙 비싸니 퇴원하지 말라고 해도 서둘러 퇴원하지 않았느냐"면서 "선택진료비 없애고, 일반 병상 늘려놓으면 대형병원 병상들이 순식간에 호스피스 병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복지부가 4, 5인실 기준병상 본인부담금을 큰 폭으로 낮추면서 이같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현재 기준병상 환자 본인 부담금인 6만 7천원을 지금의 36% 수준인 2만 4천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환자 불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형병원의 특성상 상급병실을 원하는 환자도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공간 배치가 끝난 병동들을 어떻게 다시 개조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많다. C대학병원 기획실장은 "결국 지금 6인 병동을 4인 병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빼낸 2개 베드는 어디에 놓느냐"며 "일부 2인실을 4인실로 개조해야 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고 전망이 좋은 과거 2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생겨날 것"이라며 "또한 기꺼이 금액을 지불하고 특실이나 1인실을 가겠다는 환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정부가 병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비급여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대학병원대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소병원들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택진료비는 대상 의사수를 크게 줄여 비용을 감축한 뒤 건강보험 체제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상급병실료 또한 상급병상을 대폭 줄여 총 금액을 낮춘 뒤 건강보험에서 기준 병상 수가를 올려 이를 보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계의 수익 감소 등의 문제는 병원 규모별로, 종별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정부와 병원계가 풀어야할 숙제다. 또한 정부 역시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조정 등으로 이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병원계의 전략에 따라 득실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같은 보장성 강화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은 마땅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보장성 강화 정책들은 대부분 환자 쏠림과 일정 부분의 모럴 헤저드를 불러왔다.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크게 높이면서 흔히 말하는 빅5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식대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장기 입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악화로 이어졌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 우려가 쏟아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3대 비급여, 즉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대부분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는 곧 중소병원과 가격차를 불러왔고 일종의 가격에 의한 진입장벽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건강보험 체제 안으로 편입돼 보장성이 강화되면 이같은 가격장벽은 곧바로 무너지게 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상급병실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환자 부담이 6만 7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무려 50%나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암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했다고 한다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간 병원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종합병원을 선택할 환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간에 진료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과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제 등이 정부가 내놓은 환자 쏠림 방지 대책. 그러나 병상총량제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도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며 진료협력 활성화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다르지 않은 말이다. 물론 보장성 강화는 복지 국가로 가는 필연적인 방법인 만큼 이러한 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치밀한 분석과 전략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던 식대 급여화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4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택 진료비가 환자에게 자유로운 의사선택권을 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수입원으로 활용됐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의료 보험 제도 초기부터 낮게 책정된 이른바 저수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대책 없이 선택 진료비를 없앨 경우 오히려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극심해진다"면서 "종합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또한 급격히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것이 모든 의료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의사회는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의료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면서 "선택 진료제를 포함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의원급 활성화 등 의료계의 15개 요구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늘 아침 의협의 15개 요구안을 전달받은 상태로 사안별 종합적인 검토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13일 열린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에서 △건강보험 30년 및 의약분업 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의사 인력 적정수급 대책 마련 △기본진료로 요양기관종별 차별 폐지 등을 채택했다. 또한 △의원 종별가산율 15%에서 20% 상향조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 폐지 △굴욕적인 과징금제 폐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폐지 등도 요구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요구안은 의협으로서 절실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만큼 의협과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른 관계자도 “요구안의 대부분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복지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 “의협이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적극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15개 요구사항을 의료자원과와 보험급여과 등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 부서별 입장을 취합해 의협과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의협측은 복지부의 답변이 전달되더라도 제도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을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의사협회는 13일 동아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강제의약분업 완전 철폐등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자들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우선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 운영하고 강제의약분업을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사실상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국민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붕괴되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을 신설하라고 했다. 대표자들은 아울러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종별 차별 철폐, 의원의 종별가산율 20%로 인상,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대표자들은 "우리는 2000년 준비 안된 의약분업 대란 이후 또 다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대규모 집회, 휴폐업 시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적극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